정부, 근로시간제한 법제화 진행 철회

2012/06/27

 본지(한국자동차신문)의 대정부 강력한 건의 및 주장과 반대에 백지화!

 

 

고용노동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추진 강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이채필 장관을 필두로 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시키는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였다. 노동부는 올 19대 국회 출범에 맞춰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을 계획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 왔다.
 

한국자동차신문(KMN),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다.
 

 본지는 이러한 법제화 추진의사를 밝힌 1월 말부터 자동차부품협력사 협의회 참석 및 생산현장 근로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동차부품협력사 대표들은 고용이 어려운 현 시점에 잉여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더 이루어지겠냐며 오히려 생산성 저하로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후 본지는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며 법제화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표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법제화 추진이 너무 성급한 탁상행정임을 피력하였고, 지식경제부에는 자동차부품업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발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업계의 목소리인 한국자동차신문(KMN), 정부의 정책을 바꾸다
 

 기존 국내 유력지 및 방송들의 침묵 속에 정부의 정책이 법제화로 굳어지고 있었으나 본지 즉,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지난 4월 30일자로 발간된 창간준비 제2호부터 6월 8일 창간 제3호까지 수 회에 걸쳐 지속적인 기획연재 기사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미 최적 설비를 구축해놓은 자동차부품협력사들이 또 다시 인력과 설비의 증축을 강요받게 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노동자들도 연장근무의 감소로 임금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음과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는 반하는 것임을 적극 알렸다.

국내 유력지와 방송들의 침묵, 생산현장을 잘 아는 한국자동차신문(KMN)만의 고군분투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자발적인 실업이 대부분인 현재 중소기업 고용시장에서 잉여수요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법제화는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등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며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즉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는 사실상 법 개정 추진의사를 백지화한 것이다.


본지(한국자동차신문)의 강력한 주장과 반대에 백지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자동차업계 전체의 목소리이며, 본지는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자동차업계의 기관지로서 우리 업계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앞장서며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Please reload

​한국자동차신문

KOREA MOTOR NEWSPAPER

發行處 : 韓國自動車新聞 企劃編輯部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832-7 / 釜山廣域市 沙上區 掛甘路 37 / 釜山廣域市 沙上區 毛羅洞 728-10

TEL: 1566-9901 / MAIL: kmn@kmn.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