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률상식 ( 공소권 없음)

2012/07/23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몰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던 나민원씨.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걸어 나온 할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함께 있던 할머니의 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나민원씨는 이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검찰청에서 보낸 처분통지서에서 ‘공소권없음’을 본 나민원씨.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는데요. 검사님, 공소권 없음이 대체 뭔가요?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인 나민원씨가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나 결과에 비추어 이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1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민원씨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담당검사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검찰청 <검찰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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