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법 개정, 자동차업계 노사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 (1편)

2012/09/14

 

 지난 4일,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ㆍ휴일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중심, 고용 중심의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그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실은 그러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실정이다. 이러한 법 개정에 경영측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분노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에게 또 하나의 짐.

 

 만일 물량 증가 시 마다 인원을 충원한다면 물량 격감 시, 이는 경영상의 대단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기업의 생산능력에 차질을 빚어 낼 수도 있다.

 

 또한 경기 침체 시 잉여 인력문제로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또한 노사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된다. 이는 생산능력유지를 위한 설비투자가 어려운 기업일수록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현실 반영을 할 줄 알아야.

 

 A 자동차부품협력사 대표는 “지난 몇 년 간 현대⦁기아차는 사상최고 성장률을 보였고 그에 따라 이미 각 협력업체는 설비와 인원확충을 최적으로(Full Capacity) 구현해 놓은 상태다. 이제 생산량과 수출량을 유지하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휴일근무제로 인해 구인과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고 앞으로의 엄청난 파장을 걱정했다.

잔업 및 특근은 물량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유연성 수단이라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우선 노사 모두가 이러한 내용에 반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기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을 통한 예비 노동자들의 고용촉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거, 법정근로시간 단축시마다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편법적 임금인상 요구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묵살되어왔으며 특히 법정근로 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생산성향상도 임금삭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아야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애초의 정책취지인 삶의 질 향상 등과는 맞지 않게 정치논리에 떠밀려 실제 노동시간은 줄이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만 증대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다시 현 정부주도의 휴일근무제한제 마련은 과거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B 자동차부품협력사 대표는 “이미 노사간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논의 되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되었다 보는데, 이 제도가 다시금 노사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조정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 등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이냐”며 성토했다.

 

 이처럼 휴일근무의 연장근로포함 시 “휴일특근임금”삭감으로 임금하락분에 대해서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임금하락에 대한 보전방안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이는 경영악화 요인이며 노동계는 평일잔업을 줄이고 휴일특근 위주의 근무형태 변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은 물론 물량감소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노조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기업은 노사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급여감소로 인한 숙련공의 이직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생산제품 품질 불량률의 상승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중소기업들은 이미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C 자동차부품협력사 대표는 “우리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청년 실업이 어떤 면에선 자발적 실업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대기업, 공사 위주의 취직을 원하기 때문이지, 현재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요즘은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임금에 따른 이직률이 높아 기업에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책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실제 노동시장은 상당히 어렵다. 실직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굶어죽어도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그것이 바로 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지금도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들을 통해 겨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무슨 고용창출이 더 되겠는가

 

 휴일근무시간이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면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감소할 것이고, 그 만큼의 노동력을 보전하기 위해 유휴인력을 새로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고등학생도 책상에 앉아 할 수 있는 추측이다. 수학공식 대입하듯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이 고용을 실질적이고 창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쳐 만들어져야.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실질적인 노동 유연성 재고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및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한 협의, 지원,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보다는 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정부주도의 휴일근무의 제한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중소업체 연쇄 도산 사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휴일근무제한 조치는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안정을 찾고 있는 노사 간의 화해무드가 또 다시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휴일근무제한 조치는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강제할 사항이 결코 아니며,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검토가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신문(KMN)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지난 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근로기준법 개정 의사에 맞서, 자동차부품협력사 협의회 참석 및 전국의 많은 자동차부품업체 생산현장 근로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회에 걸친 지속적인 기획연재 기사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5월 22일 고용노동부의 그러한 법 개정 의사를 철회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금번 슬그머니 법 개정을 또 다시 시행하는데 대해 한국자동차신문(KMN)은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개정 발의 국회의원 및 정부 담당 등에 전달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 등에도 그러한 의견을 강력히 전달,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성급한 법 개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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