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이전 요구??

2013/02/12

타 시도에서는 비웃으며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수부 문제, 영상타운 이전 요구보다 도로 문제 해결부터..

학교도 짓기 전에 등교부터 요구하는 꼴

 

 

 새 정부가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산이 시끌벅적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에 따라 부산에서 해수부가 어떻게 부활될 것이며 또 어떻게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될지 여부도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부산에선 이미 부산의 역할이 강화된 것 마냥 즐거워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해수부는 이미 인수위의 결정에 따라 수산물 검역기능 등 중요한 기능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채 단순 부활하는데 그쳤다. 껍데기만 생긴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게임물 등급위원회도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요구하기 전에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부산에선 왜 그렇게 기피하는지 따지고 싶을 것이다. 설마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인가.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슨 유치를 진행한단 말인가.

 

 요즘은 인프라 시대이다. 좋은 업체, 좋은 기관이 있어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이전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특히 부산은 가장 심각한 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이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지가 수차례 보도했듯이 부산의 도로 사정은 상당히 심각하다. 만덕터널 부근, 동서고가도로, 서면교차로 등을 비롯한 주요 도로들은 항상 정체상태이다. 출퇴근 시간 뿐 아니다. 도로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지경이다.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나

 

 부산시는 지난 3년간 연 평균 1조 9천 4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교통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 시 평균 예산인 8조 4천 440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대부분이 도시철도(48.6%)와 도로(29.2%)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다. 제대로 된 결과가 없는 예산 투입.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자도로가 많이 유치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그러한 비판을 의식해 국ㆍ시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사상대교와 대저대교 건설 계획이 그 예이다. 강서구 봉림동과 사상구 감전동을 연결하는 사상대교,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대저대교는 인근 낙동대교와 낙동강교가 무료로 통행되기 때문에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 해도 민자 사업인 산성터널의 교통량을 빼앗아 민자 사업자의 반발과 소송을 불러올 수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마스터플랜 없이 민자와 재정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초래한 결과다. 추가 도로망 구축마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기존 도로와 향후 건설 예정인 도로의 통행량을 어떻게 하면 분산할 수 있을 지부터 면밀한 연구를 했어야 했다.

 

만덕터널을 비롯한 동서간의 연결도로 구축부터 해놓고 요구해야..

 

 앞서 언급했듯 인프라 구축도 하기 전에 기관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웃긴 일이다. 학교도 짓기 전에 등교부터 요구하는 꼴이다.

 기존 인프라와 필요한 인프라를 정확히 분석해 하루 빨리 주요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만덕터널과 동서고가도로를 보완하는 도로는 가장 우선순위이다.

 부산 시민은 물론 언론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건설'에서 '소통'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게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부산 유치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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