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과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2013/11/06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편성한 2014 정부 예산안 규모가 총 357조 7천억 원으로 최종 정리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고 밝혔고,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초점은 불안한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고 한다.

 

 357조.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의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지, 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바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라는 점이다.

 

 이번 정부는 이러한 세금 확보를 위해 국민들을 더욱 채찍질하는 방법을 택했다. 임금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기업에 세금 폭탄을 매기는 방법과 절세 및 탈세 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악질의 탈세 행위는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러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 또한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한참 잘못됐다. 세수를 늘리는 것은 최후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전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진 않은지 엉터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수많은 세금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년 동안 적발한 예산낭비 사례는 무려 8,0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추려낸 200여 건의 낭비만 해도 무려 10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1,600 건으로만 봐도 어림잡아 85조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2014년 예산안의 25% 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불법 사용해 온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는 불요불급한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처리, 세금을 낭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처이기주의로 중복 투자하는 사업도 많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기술개발사업 같은 부류가 전형적이다. 예산 가운데 예비비 항목은 각 부처가 매년 수천억 원씩 변칙 지출, 쌈짓돈처럼 사용할 정도다.

 사실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명분으로 쓰이는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는 것이 허다하다.

 연구개발 결과로 제대로 된 시제품 하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제품 생산이나 구체적인 내용들 각종 관련된 증빙자료도 거의 없고, 기자재 사용 실적 없는 것이 태반이다.

 그 중 예산낭비가 가장 많은 부분은 단연 정부의 지원사업들이다. 각 정부 부처는 물론, 수백 개의 공기업,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전국 각 청,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에서 지원사업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엄청난 예산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다. 중복된 사업, 불필요한 이름뿐인 쓸모없는 사업이 태반이었다.

 

기관들의 지원사업 예산, 정작 필요한 곳엔 쓰이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자동차 부품협력사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많은 지원 기관들과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전국 테크노파크, 각 지자체, 공기업들 등 많은 기관들이 본지의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 실태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다 R&D, 즉 연구개발 부분에만 업체 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R&D 자체가 문제 있다거나 R&D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유관기관들의 지원이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R&D나 기술개발 지원은 그 특성상 지원 대상이 너무나도 좁다.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이러한 R&D를 할 수 있는 곳은 완성차와 극소수의 1차 협력사 밖에 없을 것이다. 2차, 3차, 또 그 이하 영세 협력사들은 현재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요건에 맞추어 생산 물량을 감당하기도 벅차다. 그 협력 단계상 연구개발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연구개발을 할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지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래를 향하는 지원이 아닌 거꾸로 위를 향하는 지원만 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R&D라는 비슷한 명분의 중복되는 예산 사용이 무슨 유행인양 정부부처, 청, 각 지자체, 전국 공기업들에게 퍼져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R&D 지원 사업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

 

 본지가 수차례 언급했듯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업계 모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대로 R&D(연구개발)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은 그 대상이 국한되며 형식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지원이란 말은 결국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뜻이며 나아가 그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거창한 말뿐인 R&D 지원사업에서 본지의 인도대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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