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2014/02/24

 

▲ 세제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어, 2014년 새해부터 다시 본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한‧미 FTA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는 7%에서 6%로 인하되었고, 한‧ EU FTA로 7월 1일부터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변경된다.(1,500cc 이상 관세 1.6%가 면제, 1,500cc 이하는 1.4%가 적용)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2015년까지 이어져,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 보험

 

2014년부터 자동차 보험의 차량 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자가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고 적용률이 150%에서 200%로 높여진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되어,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그간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놓쳐 갱신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환경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OBD-Ⅱ) 장착이 2014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게끔 유도하는 장치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중형 이륜차(100cc 초과~ 260cc 이하), 2016년 소형 이륜차(50~100cc)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 50cc 미만의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

 

2014년 2월 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백 장착 없이 택시를 운용하는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올해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켜 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 경보장치(TPMS) 등의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 교통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단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 제도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문제가 없어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모두 정확하게 표기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를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 말까지 연장된다.

 

버스·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사업용 여객 자동차 운전자는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 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위반 시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남성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제도 시행 시 개인별로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안전행정부 행정 정보 공동망과 징병 신체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밖에 장애인도 올해부터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면허 시험도 개조된 차로 응시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되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의 하나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는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또,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등)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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