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2016/01/07

 

지난해 폭스바겐의 디젤 파문 여파로 자동차 시장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 나선다. 또 이른바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 3년 연장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원)의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HEV 구입보조금 100만 원과 PHEV 구입보조금 500만 원 지원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전기차(EV)의 취득세 7%(140만원)감면도 3년 연장된다.

승용, 승합, 화물을 포함한 경자동차 취득세 4%(전액), 장애인자동차(2000cc이하) 취득세와 자동차세,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 취득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도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 비용만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유지관리비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해 주고,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작성도 면제된다.

이밖에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관세도 인하된다. 당장 1일부터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는 철폐된다. 오는 7월부터는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한·터키 FTA에 체결에 따라 1일부터 1,5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4.0%에서 2.6%로 낮아지고,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관세도 1일부터 철폐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신설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도 허용된다.

우선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1(100억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늑장리콜 규정과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안전기준에 못 미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즉시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받은 대체·튜닝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도 금지된다. 단, 제작사가 대체·튜닝부품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제외된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튜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일부 무허가정비업자 등의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이 즉시 전산으로 전송된다.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표시가 없는 부품을 유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도도 새로 신설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도 신설된다.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자동차종합검사와 달리 최초 신규교육 후에는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의 정기교육을 도입하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된다.

한편,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시에 받는 사용검정을 면제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1억5,000만 원으로 인상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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