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번 했다가 1천만원 날라간다

2011/12/23

  ‘음주 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및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9일 시행되었다. 
 
 개정 법령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돼 있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벌금, 0.2% 이상은 1~3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2회 위반 시도 1회 위반 시와 처벌이 동일하다. 

 그러나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1~3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과속에 대한 처벌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60㎞/h 초과 시가 추가돼 4단계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60㎞/h를 초과했을 시 범칙금 12만원과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주변 사람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권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주운전 강화 단속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주운전 파파라치에 당하지 않도록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 』

 기존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 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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