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쉼 없이 달려온 특검 '내일 끝'

2017/02/2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은 예정대로 28일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지난 9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은 이날 중 10여 명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최근 공소장 작성과 이를 위한 보강 조사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는 피의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구속)을 비롯한 삼성 주요 임원들의 공소사실 정리에 가장 큰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날에도 '삼성 투톱'인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최 실장 외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 다른 임원들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분류돼 불구속 기소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한 대가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이 그린 구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 박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자가 된다. 따라서 특검은 이날 최씨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57) 등도 대거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경우 보강 수사가 필요해 사건 자체를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 빠르면 다음달 3일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해산을 선언할 계획이다. 특검은 사무실을 이전해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 남기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하게 처리한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기도록 돼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후 수사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다면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또 SK·롯데·CJ그룹 등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의혹 등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특검의 바통을 넘겨받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운용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방안, 특수1부나 형사8부 등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나눠 맡는 방안, 제3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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