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자동차·부품산업 영향 제한적"

2017/04/19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산 차량 판매 확대로 국산 차 판매량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미FTA 체결 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미국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 명령을 발동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 재협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펜스 부통령의 한미FTA 개정 발언은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일 유진증권 연구원은 “펜스 부통령의 FTA 개정 발언은 기존의 재협상 내용보다 다소 완화된 표현인데다, 불균형 심화 원인으로 한국정부의 규제를 꼽은 만큼 자동차업계와 부품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총 30개의 한국 비관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FTA 개정의 일차적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자동차 비관세 장벽은 크게 차량 연비 규제, 수리 이력 보조에 관한 규제,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등 세 가지다. 

 

이 연구원은 “차량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제외한 기타 비관세 장벽의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산 차량 판매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국가와의 관세 재협상이 아닌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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