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동차 산업 `산적한 과제들`

2017/05/12

 

10일 문재인 정부 탄생과 더불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 했던 각종 자동차 관련 정책들에 다시 한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선거공약과 함께 지금까지 국토부 및 환경부가 잡았던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폭스바겐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엔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LPG 등 서민의 연료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은 더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공약을 살펴보면 전기차, 수소차,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엔진 차량의 육성에 적극 나선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카 개발을 돕고 전기차 부품, 충전인프라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투자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젤차 규제 역시 미세먼지 감축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됐지만 관련 예산이 나온 건 아니므로 초기 단계적 수준이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향후 70%로 높인다는 정도가 구체적 수준의 공약이다.대부분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정책이지만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바로 디젤인 경유값 인상 때문이다. 서민의 발과 마찬가지인 경유값을 인상해 휘발유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건 이미 관련 부처가 내세웠다가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다.게다가 SK정유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가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서민은 힘들고 석유를 수입해 파는 정유사들만 재미를 본다는 소식이 지속되고 있어 경유가격 인상은 좋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경유 사용을 제한하고 휘발유나 LPG연료의 이용을 늘리려면, 휘발유나 LPG 가격을 경유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의 과제는 사드 문제로 제동이 걸린 중국과의 관계 완화로 시장 국산차 판매 견인과, 예상치 못하게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의 이상없는 지속 적용 등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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